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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(2015. 8. 11. 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2항,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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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5976·울산지방법원·2015-11-26·1심
학교법인과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, 학교이전서류 미제출과 기존 공장 이전계획 미흡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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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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