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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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48440·서울고등법원·2023-06-21·2심
교원으로서 성희롱 비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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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6312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26·1심
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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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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