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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사도법(1997. 12. 13.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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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2151·수원고등법원·2021-06-18·2심
피고는 F에게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사도개설허가를 했고, 진입로 이용자들은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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