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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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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783·부산지방법원·2012-07-12·1심
준공업지역 임야에 아파트 413세대를 짓겠다며 경사도·산사태 위험을 무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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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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