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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(2005. 9. 21. 부산광역시 조례 제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2항, 제4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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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3221·부산고등법원·2015-04-15·2심
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자, 일부 조합원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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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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