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(2015. 7. 24.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1항,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4422·광주고등법원·2016-12-22·2심
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,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지만,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,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