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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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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0830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22·1심
공유 토지를 주택 부지와 축사·밭으로 나누어 사용하던 중, 여러 용도라는 사정을 들어 공시지가를 수작업으로 낮춰 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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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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