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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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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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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2구합6576
·
서울행정법원
·
2002-09-04
·
1심
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일부 환급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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