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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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누33601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04·2심
가공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로 법인세 포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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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70613·수원지방법원·2024-06-26·1심
종교단체가 지교회 매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며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로 매출을 누락하고, 행사 DVD 판매대금을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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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0749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23·1심
시내버스 광고용 모니터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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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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