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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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누1601·광주고등법원·2007-02-08·2심
학교법인이 외국법인과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 계약을 맺고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외국법인에 송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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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38104·서울고등법원·2018-02-08·2심
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와의 협약에 따라 상표 사용 및 해외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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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5166·서울행정법원·2018-12-14·1심
국내 보험사가 미국 법무법인에 해외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,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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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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