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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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1882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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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53483·서울행정법원·2014-12-18·1심
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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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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