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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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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6578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11-22·2심
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면세 대상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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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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