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18. 2. 13.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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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구합70578·서울행정법원·2018-11-23·1심
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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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2492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1·1심
부동산 임대업에 쓰이던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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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70587·서울행정법원·2018-11-23·1심
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업자에게 부동산을 14억 원에 양도하고 임대업 폐업을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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