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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06. 2. 9.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) 제38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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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401·수원지방법원·2015-09-01·1심
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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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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