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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(2009. 4. 1.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2항 제1호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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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3085·부산고등법원·2014-07-18·2심
원고가 자료상 업체인 풍국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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