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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변호사법 제54조(1973. 12. 30. 공포 법 제265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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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노336·대전지방법원·1984-05-16·2심
침술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1,000만원을 받음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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