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변호사법 제1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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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노2943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25·2심
피고인 6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6억 6,000만 원을 받음.
집유 2년
2010노2943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1-08-25·2심
세무조사 알선 대가로 3억 3,4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청탁·알선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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