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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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3169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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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293·서울고등법원·1985-11-01·2심
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을 취하자, 세무당국이 이를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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