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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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3169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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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16425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20·2심
대림산업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삼호의 채무를 분할 인수하고,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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