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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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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49988·서울행정법원·2003-08-12·2심
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이 본점경비 배부액 산정, 지점세, 종업원 대출 이자, 해외 세미나 경비 처리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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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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