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법인세법 제98조의6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84638·서울행정법원·2019-07-12·1심
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22%가 적용되었고, 이후 제한세율과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