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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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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2985·수원지방법원·2020-12-24·1심
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·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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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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