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1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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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34271·서울행정법원·2005-10-13·1심
조선일보사가 1996~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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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49988·서울행정법원·2003-08-12·2심
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이 본점경비 배부액 산정, 지점세, 종업원 대출 이자, 해외 세미나 경비 처리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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