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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1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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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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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5누1601
·
광주고등법원
·
2007-02-08
·
2심
학교법인이 외국법인과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 계약을 맺고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외국법인에 송금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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