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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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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5939·서울고등법원·2026-01-16·2심
내국법인이 국외 결손금을 특정 국가의 소득에 통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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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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