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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8. 2. 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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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1086·의정부지방법원·2024-04-02·1심
원고가 시공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물을 신축한 뒤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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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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