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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1. 3. 2.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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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10977·부산고등법원·2015-04-29·2심
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려고 신규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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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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