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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. 2. 4.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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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42957·서울고등법원·2019-08-14·2심
파산회사의 관재인이 2006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환수하려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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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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