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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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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8145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26·1심
원고 회사가 2015~2018년 특수관계 계열사에 약 264억 원을 빌려주고 당좌대출 이자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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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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