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 회사가 2015~2018년 특수관계 계열사에 약 264억 원을 빌려주고 당좌대출 이자를 받음

- 1 -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8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2. 4. 21. 판 결 선 고2022. 5. 26. 주 문 1.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. 12. 20.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,899,340원(가산세 포함),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,543,700원(가산세 포함),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7,146,920원 (가산세 포함),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,798,53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. - 2 -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당사자 지위 1) 원고(변경 전 상호 : 주식회사 ◇◇◇◇◇◇◇)는 2002. 12. 30. 미용서비스 및 미 용기술 용역업, 미용경영컨설팅업,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2019. 12. 31. 기준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. 2) 주식회사 ◈◈(이하 ‘이 사건 계열사’라 한다)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□□ □, 주주인 ****, ****이 2013. 8. 14. 그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부 동산 임대업, 부동산 전대업,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, 2019. 12. 31. 기준 이 사건 계열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. 주주명주식수비율1주의 금액금액 1****3,519,49848.35%5,000원17,597,490,000원 2****3,518,50548.34%5,000원17,592,525,000원 3****241,1813.31%5,000원1,205,905,000원 합계7,279,184100%36,395,920,000원 나. 원고의 자금대여 1)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 주주명주식수비율1주의 금액금액 1****52,46169.41%5,000원262,305,000원 2****16,11521.32%5,000원80,575,000원 3****4,0005.29%5,000원20,000,000원 4****3,0003.97%5,000원15,000,000원 합계75,576100%377,880,000원 - 3 - 에 아래 와 같은 돈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’이라 한다)을 대여한 후, 당좌대출 이자 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. 2) 그 무렵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 및 등급별 금리, 당좌대출 이자율 등은 다음 과 같았다. 3) 원고는 2015 ~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 설정액을 계산하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. 다. 피고의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) 피고는 2019. 12. 20. 원고에게, 이 사건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차입금 의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하고,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사업연도기초증가(대여)감소(회수)기말 **** 201612,700,000,0003,451,363,00016,151,363,000 201716,151,363,0008,240,306,00024,391,669,000 201824,391,669,0002,001,840,0001,600,000,00024,473,509,000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액 내역(단위 : 원) 과세기간신용등급등급별 금리당좌대출 이자율 2015BBB06.53~6.83%6.9% 2016BBB06.39~7.03%4.6% 2017BBB06.99~7.41%4.6% 2018BBB-8.23~8.63%4.6% 이 사건 계열사의 연도별 신용등급, 등급별 금리, 당좌대출 이자율 - 4 - 채권에서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재계산한 다음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에 따라 산출된 각 법인세, 즉 ① 2015 사업연도 귀속분 37,899,310원(가 산세 12,499,340원 포함), ② 2016 사업연도 귀속분 9,543,700원(가산세 2,640,981원 포 함), ③ 2017 사업연도 귀속분 67,146,920원(가산세 14,379,200원 포함), ④ 2018 사업 연도 귀속분 69,798,530원(가산세 9,924,170원 포함)을 경정·고지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. 사업연도 이 사건 대여금 소득금액 증가(대여)감소(회수) 201512,700,000,000127,000,000 20163,451,363,00034,514,000 20178,240,306,00082,403,000 20182,001,840,0001,600,000,0004,018,000 합계26,393,509,0001,600,000,000247,935,000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따른 처분금액(단위 :원) 2)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. 3. 18.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조세심 판원은 2020. 9. 14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 2. 처분의 적법 여부 가. 원고의 주장 1) 이 사건 계열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가맹점의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, 집 기 구입자금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창출에 직접적 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- 5 - 이 있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. 2)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2016, 2017년도 사후검증 시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 음에도 2019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. 나. 관계 법령 [별지]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 다. 판단 1) 이 사건 대여금 차입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) 관련 법리 (1)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(나)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그 입 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 세상의 불이익을 주어,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두1647 판 결 참조). (2) 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’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 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,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- 6 -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 된다(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2두4068 판결,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두 9415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 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두1647 판결,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).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 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,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 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 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누8302 판결, 대법원 2013. 9. 12.자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). 나)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, 8, 9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‘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 ① 원고는 미용서비스 및 미용기술 용역업, 미용경영컨설팅업과 프랜차이즈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, 이 사건 계열사에 직접 지급되어 그 임대차보증금, 집기 구입자금 을 포함한 이 사건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목적사 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. - 7 - ② 원고의 주된 영업방식은 개별 미용사업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, ‘◇◇ ◇◇’라는 상호,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을 위한 교육·지원·통제를 하 는 대가로 가입비(franchise fee), 정기납입경비(royalty)를 지급받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운영사업이다. 그런데 이 사건 계열사는 원고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게 가입비, 로얄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,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·매출 내역이 없으며,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가맹점 수와 수수료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. ③ 한편, 이 사건 계열사가 원고의 가맹점 계약상대방인 가맹사업자에게 일종의 직 영매장과 유사한 미용사업장과 그 시설 일체를 임대 또는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, 이는 이 사건 계 열사의 목적사업인 ‘부동산임대업’에 관련된 것인 점, 위 시설임대계약에 따라 수수료 와 비용 등이 귀속되는 주체는 모두 이 사건 계열사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. ④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 ****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주주 구성도 사실상 동일하다. 그런데, 2015년도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의 당좌대출 이자율은 각 4.6%였던 반면,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에 따 른 금리는 최소 6.5% 이상이었기 때문에, 경영진으로서는 이 사건 계열사가 직접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원고의 신용에 기반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이 사건 계열사에 다시 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다. - 8 - ⑤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점점 더 하락하여 2018년도에는 BBB- 등급으로 등급별 이자율 8.23~8.63%대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,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 는 이 사건 계열사에 2018년도에만 약 20억 원을 대여하였고, 2017년도까지 대여한 243억 원 중 단지 16억 원만을 회수하였는바, 이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는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. 2) 신의칙 위반 여부 가)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 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 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,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(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). 나) 우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기록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 인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원고의 자진 신 고내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법인세 과세의 특성상 원고가 만연히 위와 같이 믿었다 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. 다)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3. 결론 - 9 - 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- 10 - [별지] 관계 법령 ■ 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재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(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 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 나.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(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"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(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