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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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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562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1·1심
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생긴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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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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