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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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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4890·대구고등법원·2021-01-22·2심
원고 법인이 상업시설용지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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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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