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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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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3693·대전고등법원·2023-05-16·2심
회사가 2017,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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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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