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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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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79335·서울행정법원·2017-12-07·1심
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, 급여, 해외출장비 등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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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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