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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1998. 12. 28.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의2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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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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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4구합1610
·
창원지방법원
·
2006-02-09
·
1심
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·중도금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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