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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1980.12.13.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.12.22.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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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구3580·서울고등법원·1995-01-25·2심
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회사를 인수한 그룹이 실사에서 드러난 사외유출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신고하여 주민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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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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