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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문화재보호법(2014. 1. 28.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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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666·춘천지방법원·2017-01-19·2심
피고인A가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사찰에서 허가 없이 법당을 새로 짓고 창고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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