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

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맺고 재고를 보유한 피고가, 계약 지위를 인수한 원고로부터 재고 판매 금지와 최종수요자 정보변경 거절을 당해 분쟁이 발생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