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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12. 3. 21.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6조 제1항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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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3466·대전지방법원·2015-08-19·2심
경쟁사와 모임·유선연락으로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짜맞춤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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