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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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가합8584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7-06-28·1심
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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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388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7-06-21·1심
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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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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