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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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구51141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2심
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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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53513·서울고등법원·2020-04-22·2심
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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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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