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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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2362·대구고등법원·1998-08-27·2심
봉명산업 소유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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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523·울산지방법원·2019-02-14·1심
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한 도시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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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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