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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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71구19·광주고등법원·1974-01-11·2심
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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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2215·부산지방법원·2000-04-12·2심
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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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4900·부산고등법원·2003-04-18·2심
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,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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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4850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1심
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묘지공원 건립을 위해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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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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