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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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1666·수원지방법원·2011-12-22·1심
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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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4137·서울고등법원·2012-06-13·2심
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일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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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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