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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(2007. 4. 11.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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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5311·수원지방법원·2020-11-12·1심
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를 매수한 후 승계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가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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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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