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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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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574·부산고등법원·2013-08-23·2심
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주민 동의서를 모아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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