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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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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1887·대구지방법원·2017-06-15·1심
재건축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이 조합 인계 전 지출·계약 확정액이 14억여 원인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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