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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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536·대구고등법원·2011-02-11·2심
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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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나96101·서울고등법원·2012-08-29·2심
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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