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15500·서울행정법원·2009-09-25·1심
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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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누23845·부산고등법원·2020-02-12·2심
조합설립인가 후 집합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분양신청을 하였으나, 조합이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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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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