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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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단65855·서울행정법원·2018-11-21·1심
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에 현금청산금 증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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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36498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19·2심
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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